김중근 형사법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해티스(주) (이하“회사”)가 운영하는 www.criminallaw100.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해티스(주)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회원 가입시의 약관 동의로 갈음)
4.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몰”의 배송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송 소요기간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나 입금확인(카드승인) 후, 7영업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2. 공휴일 기타 휴무일에는 배송되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그 해당기간 동안은 배송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교재)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재화(교재)의 환불 기준일은 결제일로 하고 교재배송일 기준으로 7일내 가능하며 카드수수료, 환불시 입금수수료등 제반 부대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④ 상세한 수강료 환불기준과 내용은 자주묻는 질문에 별도로 고시한다.
⑤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 전화(02-2039-3971), 마이페이지 > 질문과 답변 > 상담문의 게시판,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환불 안내 및 처리 가능합니다.
제16조(수강중지)
① 일시중지는 단과과정에 한하여 지원되며 프리패스, 패키지, 무료 강좌 상품은 일시정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총 중지일수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수강중 일시정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원은 수강중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17조(수강시작일 기준 및 유예기간
① 샘플강의 제외 본강의 최초 수강일을 수강시작일로 자동 계산 기산됩니다.
② 강의실에 제공중인 보충자료 파일중 하나라도 다운로드 받으면 수강시작을 한 것으로 계산 합니다.
③ 수강시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과정별 수강시작일을 본강의 최초 수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관계로 수강신청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과정별 수강시작일을 달리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강시작일은 결제일로부터 최대 7일 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제18조(수강시간 종량제)
수강신청한 과정의 설정된 종량제 배수에 따라 각 강별을 기준으로 수강가능 시간은 강의시간 X 종량제 배수 입니다. (예 : 60분인 강에 2배수가 설정된 경우 최대 120분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제19조(적립금관련 사항)
① ‘회사’는 교재 구입시 실결제 금액 (적립금,배송료 결제금액 제외)의 0~5를 적립한다. 단, 적립률()은 예고없이 조정할 수 있으며 적립시 원단위는 절삭한다.
②‘회사’가 수시 진행하는 적립 이벤트(회원가입 축하, 추천이벤트, 특정교재 구입시 특별 적립 이벤트 등)에 참여할 시 해당 적립금을 적립한다.
③‘회원’이 적립한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회사’가 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한 적립금은 전액 자동 소멸되며 사용내역과 적립내역은 모두 자동 삭제처리 된다.
④‘회원’이 적립한 적립금은 본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회원’이 규정을 미준수한 적립 혹은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관리자가 임의 차감할 수 있다.
⑥‘회원’이 다수 교재 구입 결제후 부분 취소할 경우 정상 구입 결제한 교재비에 대한 적립금만 적립되며 취소 금액에 대한 적립금은 적립 취소된다.
⑦‘회원’의 적립금 사용
1. 적립금은 1원 이상 적립시 사용할 수 있다.2. 적립금은 교재 결제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 강의 수강료 결제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3. 결제시 총결제 금액에서 적립금으로 결제할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카드/입금/이체 방식을 이용하여 동시 결제할 수 있다.
⑧ ‘회원’의 적립금 사용 결제건의 취소 및 강의변경1. 무통장입금 대기 상태에서 결제 취소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로 적립한 적립금은 자동 적립 취소처리 된다.2. 교재 구입결제를 취소 혹은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결제로 적립한 적립금은 자동 적립 취소처리 된다.3. 수강료를 결제 완료한 상태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로 적립한 적립금은 자동 적립 취소처리 된다.
제20조(쿠폰관련 사항)
① ‘회사’는 본사이트 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 포상 혹은 본사이트에 기여한 회원에게 관리자가 직접 발행하는 온라인 쿠폰을 발행한다.
② 온라인 쿠폰은 별도의 쿠폰 발행 및 고유번호 등록절차가 없는 쿠폰으로 관리자가 해당 회원별로 자동 발행처리하는 쿠폰으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동일한 행사 혹은 성격으로 발행한 쿠폰은 2매 이상 동시 등록(보유)할 수 없다.
④ ‘회원’은 본인에게 발행된 쿠폰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회원’의 쿠폰은 유효기간내 액면가액 혹은 공지된 쿠폰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쿠폰은 본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⑦ ‘회원’의 쿠폰 사용이 특정 강의 혹은 특정 시험대비 동영상 강의 수강용으로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⑧ ‘회원’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쿠폰 취득은 사용시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혹은 사용 거절할 수 있다.
⑨ ‘회원’은 각 정해진 유효기간 동안 쿠폰을 등록/사용 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 메뉴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⑩ ‘회원’의 쿠폰 사용
1. 쿠폰에 기재된 금액 혹은 이벤트 당첨 공지한 쿠폰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
2. 쿠폰은 동영상 강의 수강료 결제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교재 결제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본인이 적립한 적립금과 동시에 사용 결제할 수 없다.
4. 결제 페이지에서 쿠폰 사용 결제를 체크한 후,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을 공재한 차액을 카드/입금/이체 방식을 통해 동시에 결제한다.
5. 쿠폰은 분할 사용 결제가 불가하다. 쿠폰 액면가액이 동영상 강의 수강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추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 소멸된다.
6. 발행 쿠폰에 기재 혹은 공지된 유효기간내에 액면가액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시에는 쿠폰 등록내용에 정보가 남아 있어도 자동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⑪ ‘회원’의 쿠폰 사용 결제건의 취소
1. 무통장입금 대기 상태에서 취소할 경우, 사용한 쿠폰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 복원된다.
2. 결제한 상태에서 취소할 경우, 사용한 쿠폰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 복원된다.
제21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받는 결과값(CI, DI)
3. 생년월일
4. 준비직렬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이동전화번호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입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⑧“몰”은 회원이 탈퇴한 경우 당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은 6월, 계약의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제22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3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4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는 행위
6. “몰”의 이용 권한을 타인과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7.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8.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5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7조(손해배상)
① “몰”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몰”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몰”은 민 · 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분쟁해결)
① “몰”은 회원이 회사의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몰”은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회원간 및 회원과 제3자간의 물품거래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이로 인해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9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0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31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쳐 회원의 제재)
① “몰”은 이용자의 불법 아이디 공유 감시 및 동영상 캡쳐를 방지를 목적으로 한 컨텐츠 보안 솔루션을 통하여 보안감시 활동 중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이 확인된 회원에 한하여 불법 시도 정황 정보를 보안 서버에 기록한 후 3항과 같이 고지 및 후속처리를 진행합니다.
② 불법 아이디 공유, 불법 사용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일한 ID로 2대 이상의 PC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2. 동일한 ID로 다수의 PC 또는 IP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자신의 ID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자신의 ID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
5.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녹화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6.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
7. 큰 강의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대형 TV나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대규모로 수강하는 경우
③ 불법 아이디 공유 및 동영상 캡쳐 시도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적발: 전자우편, 팝업창을 통해 경고
2. 2차 적발: 1차 적발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고하고, 동시에 15일간 서비스 이용 정지, 부정 사용자 명단에 ID 공개
3. 3차 적발: 전자우편, 팝업창, 유선전화를 통하여 3차 적발 내용 통지하고 동시에 30일간 서비스 이용 정지, 부정 사용자 명단에 ID 공개
4. 4차 적발: 상습 부정 사용자로 간주하며 ID 강제 탈퇴 처리, 영구 탈퇴 회원명단에 ID 공개
※ 회원은 위 조치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 회원은 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회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서비스 제공정지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제32조(홍보성 이메일 발송 및 이용자 수신거부)
① “몰”은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몰”의 광고나 홍보성 메일을 이용자가 수신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몰”에 전송하는 홍보성 메일을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홍보성 이메일의 수신 거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메일 하단의 이메일 수신거부 링크를 통한 사이트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이메일 수신거부 설정2. 사이트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이메일 수신거부 설정
제33조(카카오톡 알림톡 시행에 관한 내용)
① 김중근형사법은 회원가입, 주문안내, 배송안내 등 비광고성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드리며, 만약 알림톡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 차단하신 경우에는 일반 문자메시지로 보내 드립니다.
②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는 정보를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할 경우, 알림톡 수신 중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되는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알림톡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